한국 소셜카지노 규제 문턱에 넘어설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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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게임사들이 새로운 글로벌 시장인 소셜카지노 게임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중에는 쇼셜카지노와 고스톱, 포커 등으로 불리는 웹보드 게임등이 주를 이룬다. 관련 법규가 완화되기 전까지 국내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 기능만을 허용하겠다는 관련부처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입장이다.
해외에서 시행중인 소셜카지노
최근 게임사들은 소셜카지노개발에 집중하며 시장을 선점하려 노력하고 있다. 소셜카지노는 흔히 우리가 알고있는 룰렛, 바카라, 빙고, 블랙잭, 슬롯 등으로 오프라인 카지노에서 운영중인 모든 게임을 소셜미디어에서 즐길 수 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료 게임뿐이다. 사행성을 우려한 정부 관련부처의 규제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반면 해외에서는 일반 게임으로 분류되고 있기때문에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부분만 금지될 뿐 비교적 규제에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해외에서 소셜카지노 게임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9조원 가까운 시장규모를 자랑하고 2027년까지 10조의 성장세를 보일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게임업체들은 관련부처에 강하게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소셜카지노 규제 논란 심화 쟁점은 유료화
웹보드 게임이란, 하나의 보드에서 진행되는 여러가지 게임을 온라인 상에서 하는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과 게임시장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웹보드 게임머니의 월 구매 한도 상향을 내세우고 있다.
국내에 웹보드 게임 중 고스톱이나 포커는 게임머니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는 규정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소셜카지노를 온라인상에서 머니를 걸고 하는 놀이로만 간주를 하지 도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있다. 게임머니 또한 한도가 없이 살 수 있지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돌려 받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소셜카지노 회사는 소비자보호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게임 시간제한, 충전 및 배팅한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다.
또한 쿨링오프제를 실시하여 이용자가 최대 5년까지 게임 이용을 자발적으로 차단요청 할 수 있다. 요청기간까지는 절대적으로 제한을 풀 수는 없다. 무조건 사행성이다, 중독성이 심하다라는 이유로 제재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절대적으로 돈이되는 카지노 사업, 국내 게임사들 군침
국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여러 제도 및 제한을두고도 소셜카지노 게임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이유는 속사정을 들여다 봐야한다. 그 이유는 단연 게임사들은 불보듯 뻔하게 유료화 게임을 도입할 것이다.
게임들의 유형이 오프라인 카지노나 온라인카지노와 매우 흡사하여 유료화가 될 경우 사행성을 부추기고 도박중독이 사회이슈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넷마블의 경우 스핀엑스를 활용하여 소셜카지노의 블록체인화를 검토하고 있다. 국내 최정상 게임 업체인 위매이드의 경우도 다를것이 없다.
애니팡을 성공시켜서 세계적 기업으로 올라선 선데이 토즈를 인수했다. 선데이토즈는 애니팡의 성공 외에도 애니팡 맞고, 애니팡 포커와 같은 웹게임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이렇기때문에 유료화 서비스가 개시될 경우 게임머니는 암호화폐로 환급하고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여 이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이다.
블록체인이 결합된 소셜카지노가 이런 수많은 규제와 제도를 뚫고 합법적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면 현재 음성적으로 활동중인 수많은 온라인 카지노를 양지로 불러낼 수 있을뿐아니라 불법카지노에 중독되어 전재산을 잃고 힘들어하는 이용자를 흡수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중요한 역활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매출 부분에서도 일반 보드게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로써는 국내 게임사의 경쟁력 약화와 웹보드 게임은 되고 소셜카지노 게임은 안되는 애매한 기준의 제도 개선의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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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천사님의 댓글
- 다빈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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