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최고 5년→10년 … 계좌·전화번호 사용 제한. 온라인 도박 37조원 훌쩍… 전체 불법도박의 36%

"청소년 온라인 도박 중독 심각 … 처벌 근거 필요"

날로 커지는 온라인 불법 도박을 막기 위해 정부가 특별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는 도박 범죄에 연루된 계좌와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최고 형벌을 강화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관계부처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온라인 불법 도박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 범정부 대응팀'이 주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응팀은 법무부를 비롯해 9개 부처가 참여한다. 

특별법 주요 내용에는 도박사이트 신설에 사용된 운영자들의 계좌를 차단하고, 도박 범죄 개설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현재는 불법 도박에 이용된 계좌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계좌·전화번호를 바로 묶어 버리면 수사 시간 확보와 범죄수익 몰수가 강화될 수 있다. 아울러 도박사이트를 개장했을 때 최고형(형법 기준)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도박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사이트 서버 등을 제공한 공범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정부가 최근 스마트폰 도입 등으로 도박 이용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몰리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온라인 도박 모니터링 건수는 2만6957건으로 2019년(1만6476건) 대비 64% 증가했다. 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온·오프라인 불법도박을 모니터링한 결과, 온라인 도박 건수(10만8824건)가 오프라인(1047건)보다 월등히 많아 전체의 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전체 불법도박 규모는 102조원에 이른다. 유형으로는 온라인 도박이 36.51%로 가장 많다. 금액으로는 37조원을 훌쩍 넘는다. 이어 사설 스포츠 도박 20.55%, 불법 사행성 게임 15.08%, 경주 게임 11.41% 등의 순이다. 정부 당국자는 "불법도박 온라인 사이트가 갈수록 지능적이고 다양화하고 있다"라며 "특히 청소년 온라인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온라인 도박을 감시하는 인력을 늘리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은 온라인 도박과 연루된 모든 계좌에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자금이 이체된 모든 계좌를 통제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에 대해선 "다른 범죄에 대해 이뤄지지 않는 방식인 만큼 형평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