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 주거·교육환경 침해 우려 있다” 이유

교육청 등 의견 종합 승인여부 결정 … 귀추 주목

 

청주시 건축위원회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위한 호텔 시설 용도변경 요청에 사실상 불허 입장을 냈다. 건축위 의결은 용도 변경 허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시 건축위원회는 지난 5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사업계획 변경 협의 안건을 심의하고 “인근 주민들의 주거·교육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불허 입장을 의결했다. 시는 건축위의 심의결과와 다른 부서 심의 결과, 교육청, 소방서 등의 의견을 종합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정 처리기한은 7일까지나 민원인 동의 없이 1회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호텔측은 판매시설로 승인받은 2층(3100㎡)과 3층 일부(680㎡)의 용도를 위락시설(카지노)로 변경하는 관광사업 계획변경서를 시에 제출했다. 용도 변경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입점시키기 위한 수순이다. 호텔 인근은 준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관광진흥법에서는 숙박시설의 부대시설일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호텔 측은 강원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카지노를 운영했던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물 용도 변경 대신 관광사업 계획 변경서로 냈다.

그러나 현재 교육·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은 카지노 입점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위치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주변에는 신흥고와 청주여고, 율량초, 주성중, 중앙초, 주중초 등 6개 학교가 들어서 있고 학생수만 5000여명에 이른다. 특히 호텔과 신흥고 정문과의 거리는 50여m에 불과하다. 충북교육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카지노 입점 반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은 건축위 심위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의 카지노 입점 불허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반경 650m 이내에 7개 학교가 있는 학교 밀집지역에 카지노가 들어서는 것은 교육환경권을 짓밟는 행위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청주시가 카지노 입점을 허용한다면 86만 청주시민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지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카지노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면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은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 됐어야 한다. 그런데 카지노 부작용으로 정선군 자살자는 매달 7~8명에 이르고 우리나라 최초로 도박중독재활센터까지 생겼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카지노 입점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학생 보건·위생·안전·학습, 교육 환경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 50m 내,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200m 내) 금지 행위에 카지노 영업을 포함하지 않는다. 건축물 용도 변경도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제재할 방도가 없다. 이 때문에 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