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 현장.

문체부, 기한 연장 불승인에 이의신청도 거부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카지노 사업이 결국 백지화 수순을 밟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간 사업자의 사업 기한 연장을 받아주지 않은데 이어 사업자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 알에프케이알㈜(RFKR)의 골든테라시티 카지노 사업 기한 연장의 불승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RFKR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제 1호 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잃었다.

문체부는 RFKR이 지난 4년 간 공사를 하지 않은데다, 이번 이의신청 때도 공사재개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3월 사업 기한 연장 불승인 당시에도 같은 판단을 했다.

체부 관계자는 “카지노 사업 기한 연장의 불승인 결정이 타당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사업자가 공사 재개 등의 조건을 맞추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 안팎에서는 RFKR이 아예 전체 사업 부지와 짓다 만 건물까지 카지노 복합리조트 전체를 제3자에게 매각 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RFKR은 부지 매각 등은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RFKR은 문체부에 다시 외국인 카지노 사전심사를 재신청하는 등 첫 단계부터 다시 행정절차를 밟거나, 또는 문체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RFKR 관계자는 “문체부로부터 최근 결과를 통보받아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하지 못했다”며 “다양하게 논의해 최적의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최근 골든테라시티의 개발사업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1년 추가 연장했다. 4번째 사업 기간 연장이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인천도시공사(iH) 등과 함께 협의체를 꾸리고 카지노 사업이 무산한 것과는 상관 없이 전체적인 개발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003년에 시작한 사업이다보니 현재 시점과 달라진 환경이 많아 전체적인 개발·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리조트 사업과 별개로 전체적인 골든테라시티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