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예산 1조 4500억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는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7조원 중 21%에 달한다. 주택도시기금 중 가장 많이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1조원)이었다

김 의원 분석 결과 주택도시기금 중 가장 많이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이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해당 사업 예산 1조원을 삭감했다. 시중에서 ‘디딤돌대출(구입자금)’, ‘버팀목 대출(전세자금)’로 알려진 사업 예산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직접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효율성을 높인 것이기에 수혜 대상자 수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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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나라인가....